전남지부 순천초등지회

7월 보도자료입니다. - 교육감 1주년 설문관련 보도, 갑질사례 설문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74 유풍프라자 6 전화(061)281-4421전송(061)281-4431 지부장 김기중

(061) 281-4421,(FAX)061)281-4431/http://chamjn.eduhope.net/*이메일 : chamj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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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교육·노동·사회부 기자

발 신

전교조전남지부 정책실장 박성욱(010-9482-4856)

발 신 일

2019. 7. 17.()

보도요청

2019. 7. 18.()

제 목

학교는 여전히 갑질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전교조 전남지부 성명서

 

주관: 전교조 전남지부

일시: 73~ 78

(5개 항목, 주관식 1항목), 436명 참여

 

전교조 전남 지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지난 73~ 78일까지 도내 유, , ,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 관리자에 의한 갑질 사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2.1%의 교사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장석웅 교육감이 지난 1년간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 성과는 있지만 아직 현장에는 여전히 갑질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관리자의 갑질 사례 종류별를 묻는 질문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과 집행이 응답자중 41%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관리자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교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당한 업무지시 21%, 모욕적 언행(욕설, 폭언) 11%, 인격비하(외모비하) 8%등 아직도 전남지역 학교에는 여전히 갑질 행위들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제보 사안을 구체적 살펴보면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 눈치 주기초과 근무 사용 교사를 무능력 교사로 공개적 비난 회식자리에서 대리운전 및 다음날 자신의 차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기 등 학교 관리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전교조 전남지부는 갑질 사례에 고통받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며, 전라남도 교육청은 현재 접수된 갑질 사례부터 약자인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취지를 살려 현장의 갑질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2019. 7.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기자회견자료] 전교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_19.10..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10. 21.(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손호만(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기자회견 자료]

 

전교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법외노조 통보 6!

노동적폐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20191021() 14:00

: 서울고용노동청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참석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

* 사회 : 최창식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직국장

발언 1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발언 2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발언 3

조창익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전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법외노조 탄압 해고자 2

질의응답

 

전국의 법외노조 해고자들은 서울에 집결하여 20191021()부터 25()까지 45일 일정의 집중투쟁을 전개합니다. (투쟁 거점인 전교조 농성장은 청와대 사랑채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경복궁 담길 노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의 : 송재혁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선전국장 010-3223-9067

 

기자회견문

 

전교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법외노조 통보 6!

노동적폐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3일 후 10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껏 방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제출과 노동법 개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비준을 노동조합 무력화의 계기로 이용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노동인권이 후퇴하고 노조 활동이 더 제약된다면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나 노조의 법적 지위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ILO 핵심협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비준되어야 하며,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6년을 끌어온 법외노조 사태의 시발점은 20131024일 박근혜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 장짜리 노조로 보지 아니함통보서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전교조에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4개월 넘게 해고자 면담을 외면해 온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전교조는 최근 공문을 다시 보내 오늘 10시까지 면담 일자를 공문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했으나 또다시 묵묵부답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노동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정작 정부와 직접적인 노사관계에 놓여있는 교원, 공무원에 대하여, 특히 국가폭력에 희생된 해고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통조차 회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사·공무원 해고자들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했던 국가인권위원장의 태도와도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고통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교육이 발목 잡히고 교원의 기본권이 짓밟히는 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해고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선다. 우리는 이번 주를 해고자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항의·규탄·선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가 있은 지 6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한 피해 당사자들의 몸부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라!

1.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무조건 비준하라!

1. 정부와 여당은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요구에 당장 응하라!

 

 

201910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법외노조 탄압 해직교사 45일 집중투쟁 주요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21() 14:00 : ‘법외노조 통보 6! 노동적폐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기자회견(서울고용노동청 앞)

10.21() : 기자회견 후~10.24() 오전 : 고용노동부-청와대 규탄 촛불문화제와 대시민 선전 활동(서울고용노동청 앞, 청와대 앞 등 도심 일대)

10.22() 20:00 : 해고자 전체 회의(전교조 본부)

10.24() 16:00 :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참여(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

10.25() 08:00~17:00 집중 선전전(청와대 앞 농성장 등)


 

 

2019년 10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