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순천초등지회

[보도자료 전달] 전국참교육동지회 성명서-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 다음은 퇴직교사들의 단체인 '전국참교육동지회'의 성명서입니다.

  

 

[보 도 자 료]

전국 참교육 동지회

대표 윤한탁 사무처장 김재석 010-8993-1999

일자

2018625()

발신

전국참교육동지회

수신

언론사 사회 담당 기자

제목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시대정신이다

1

 

- 기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참교육동지회는 전교조 조합원 출신 퇴직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참교육 정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2017527일 창립한 단체입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이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찬물을 끼얹는 엉뚱한 논평으로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참교육동지회는 본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기자님들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시대정신이다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6.13 지방선거는 여당압승-야당참패로 끝났다. 민심은 선거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라고 준엄하게 심판하며 시대정신을 세웠다. 그런 촛불 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 목록 중 하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지났다. 후보 시절부터 공식, 비공식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으며 6.13 지방선거의 민심을 확인할 때쯤이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기회가 올 것이니 믿고 기다려 줄 것을 전교조에 여러 차례 거론하였다고 한다.

 

교사 해고와 법외노조화 등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자행된 탄압은 10년을 경과했지만, 전교조는 굽히지 않고 싸워왔다. 촛불의 맨 앞에서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온 전교조다. ‘노조 할 권리자체를 빼앗는 정권의 부당 불법성을 세계가 주목했고 교육감 선거에서 보듯 민심도 확인 되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오만을 부리고 있으니 그 작태에 분노한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단위에서 만든 상위법도 없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오로지 전교조를 제거하고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짓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부 공문 한 장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를 폭거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을 단행함으로써 박근혜정권의 시행령에 근거한 적폐를 이미 청산한 바 있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태어난 전교조의 30여년에 걸친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전교조는 교육민주화를 위해 대량해직을 견디며 헌신적인 투쟁을 이어오다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14년 만에 또다시 법외노조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근혜정권은 국가권력과 사법농단까지 총동원하여 교사들을 해고하고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문재인 정부를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촛불 정부라면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교육적폐 해결의 첫 실마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불가능이라고 못 박았다 하니 어이없고 분통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동반자이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음이 확인하였을 것이다. 정부는 여론수치와 정치이미지에 연연하여 좌고우면하다가 개혁을 실천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전직교사로서 전 생애를 교육민주화 실현에 앞장섰고 촛불 시민으로서 온전히 광화문 광장을 지켜왔던 우리 퇴직교사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절박하게 농성하는 전교조의 의지를 지지한다. 전국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진행하며 눈물겨운 수업을 하는 조합원들의 처절한 요구를 우리도 함께 외친다!

 

우리는 76일 전교조 전국 집중 연가투쟁에도 의연히 참가할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퇴직교사들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참교육동지회를 설립했고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통해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실현의 길을 찾고자 한다. 교육적폐 청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후배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뜨겁게 지지할 것이다.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고 6만여 조합원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친 노동혐오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사들이 교육희망의 꿈에 부푸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참교육 실현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퇴직교사들도 결연하게 투쟁의 한길로 나갈 것이다.

 

 

2018625

전 국 참 교 육 동 지 회